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0.

나. 제 안 자 : 임춘원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0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임춘원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함(안 제23조제1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｣은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동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난임 관련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난임: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(1차성),

유산,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(2차성)

- 현행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의7(특별휴가) 제6항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거나 동결보존된 배아 이식 또는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을 받는 경우 각각 2∼4일의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남성은 정자채취일 1일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공무원 임신, 출산 관련 특별휴가>

휴가명	대 상	휴가일수			사용조건
출산휴가	임신중인 여성공무원	출산 전·후 90일 이내 (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)			※ 남성공무원 :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(다태아의 경우 15일)
임신검진휴가	임신중인 여성공무원	임신기간중 10일 이내			- 반일 또는 1일 단위 신청
난임치료시술 휴가	여성공무원	인공수정시술		총2일	- 시술당일1일 - 시술 전날, 시술후 2일 이내 또는 시술관련 진료일 중 1일
		체외수정시술	동결 보존 배아 이식	총3일	- 시술당일1일 - 시술 전날, 시술후 2일 이내 또는 시술관련 진료일 중 2일
			난자 채취	총4일	- 난자채취일 1일, 시술 당일 1일 - 시술 전날, 난자채취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,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관련 진료일 중 2일
	남성공무원	정자채취일 1일
모성보호시간	임신중인 여성공무원	1일 2시간 이내			- 1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 -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불가
여성보건휴가	생리기간 중, 임신중인 여성공무원	매월 1일			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

- 이에 남성 공무원에게 여성의 난임시술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배우자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치료 및 간병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건강한 가족형성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 붙임1 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 붙임2 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∼ ⑪ (생 략)	제23조(특별휴가) ① ∼ ⑪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⑫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.